광주광역시,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사업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 명절입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상황이 변이변종 바이러스 출현, 돌파감염 등으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정부의 이번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우리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자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아동시설 등에 21억7천여 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 위기계층에 106억7천만원 규모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집합금지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22억8천여 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총 3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351억원 정도입니다. 이 중 우리시가 310억원(88%)을 부담하고, 나머지 41억원(12%)은 5개 자치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세부 지원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물품 지원 계획입니다.

(1) 사회복지·장기요양시설 1,108개소에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30만원~100만원을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겠습니다.

(2) 관내 양육시설과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복지시설(48개소)에 100만원~2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코호트격리시설 200만원, 생활시설 100만원

(3) 감염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310개소에 각각 50만원을 지원하고, (4) 어린이집 1,004개소에 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5) 결혼식장(16개소)과 (6)장례식장(32개소)에 방역물품 구입비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2만3천여 개 식품접객업소에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마스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8) 추석명절 연휴 기간(9.16.~9.25. / 10일)에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 4,166분에게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무료급식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9) 우리시 거주 등록장애인 7만여 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인당 10만을 지원하겠습니다.

(10) 어린이집 휴원 및 축소운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학차량(개인지입, 약 50명, 원장 직접운영 제외)에 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전세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소득 안정 자금 1인당 80만원 기 지급

(11)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법인택시, 개인택시기사 7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 대중적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문화예술 활동가 2,200명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태아를 지켜내기 위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임신부 6천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부모가족 1,3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15) 소년소녀가정에는 1인당 생활안정자금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16) 장기간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관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1,124개 업체에 각각 1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5,100개 업체에 각각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빈사상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20개)와 (19) 여행수요 급감으로 인한 수익감소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행 종사업계(437개)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편의를 위해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5개 마을버스 운송업체에 운행버스당(10개노선 66대)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광주에 주 사무소를 두고 행사‧관광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24개)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집합금지로 인해 피해가 큰 노래연습장(1,049개)에 100만원,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성인오락실(140개)에 100만원,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오락실, 멀티방․DVD방, PC방(1,109개)에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무도장, 실내골프연습장, 기타 체육시설 2,500곳과 (24)파티룸 91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5)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1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하겠습니다.

(26)지역내 소비촉진과 자영사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1인당 10만원(사용액의 10%, 100만원 한도)을 지원하겠습니다.

* 광주상생카드 발행액 확대 (당초)9000억원 ⇒ (확대)1조1400억원<240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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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데 방점을 두고 지원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15일 소상공인 대상 전국 최초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지원을 시작으로 이번 14차 민생안정대책까지 총 119만4,551 시민‧업체 등에 3,05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증금액까지 합하면 지원 규모가 1조원에 이릅니다.

광주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한정된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 지원 사각지대와 어려움이 큰 곳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지 1년 8개월째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광주답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면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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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2일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동구청장 임택, 서구청장 서대석,

남구청장 김병내, 북구청장 문인, 광산구청장 김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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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민생안정대책 주요사업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비고
▣ 3개 분야 26개사업 351억원 투입, 121,891명(또는 업체) 수혜
1 방역물품 지원 (7개사업)	(1)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 사회복지, 장기요양 1,108개소	30~100 만원
	(2) 아동복지시설	•지원대상 : 48개소 * 양육시설 10, 자립지원 1, 일시보호 1, 그룹홈 34, 학대피해아동쉼터 2	100~200 만원
	(3)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대상 : 310개소 * 지역아동센터 305, 다함께돌봄센터 5	50만원
	(4) 어린이집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1,004개소	100만원
	(5) 결혼식장	•지원대상 : 관내 결혼식장 16개소	100만원
	(6) 장례식장	•지원대상 : 관내 장례식장 32개소	100만원
	(7) 식품접객업소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소 22,706개소 * 일반음식점 18,136, 휴게음식점 4,570 •지원내용 : 방역물품(보건마스크) 지원	방역물품
2 위기계층 생계안정 지원 (8개사업)	(8)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추석명절)	•지원대상 : 4,166명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당초) 1일1식 지급 → (확대) 1일3식 •지원내용 : 추석 전후 10일간 급식지원	급식지원
	(9)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지원대상 : 우리시 거주(주민등록) 장애인 7만명	10만원
	(10)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금	•지원대상 : 50명 * 어린이집 통학차량 중 개인지입 차량	80만원
	(11) 택시운수종사자 생계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 정부재난지원금 미지급 택시운수 종사자 700명(추산)	50만원
	(12)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	•지원대상 : 2,200명 * 예술활동 증명 유효한 예술인	50만원
	(13) 임신부지원금	•지원대상 : 6,000명 * 발표일 이전 광주시 거주 임신부	30만원
	(14)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원대상 : 저소득 국민 추가지원금 미수혜 한부모가족 1,300명	10만원
	(15) 소년소녀가정 생활안정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2명	30만원
3 자영업자 경영위기 회복지원 (11개사업)	(16) 장기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유흥시설5종)	•지원대상 : 유흥시설5종 1,124개소 * 유흥607, 콜라텍13, 단란420, 감성1, 홀덤펍83	150만원
	(17)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지원금	•지원대상 : 5,100개소 * 학원(교습소) 4,462, 독서실 267, 스터디카페 371	50만원
	(18)결혼중개업 지원금(국제결혼)	•지원대상 : 국제결혼중개업체 20개소	100만원
	(19)여행업계 지원금	•지원대상 : 437개소 * 일반112, 국외 290, 국내258 ※국내외겸업223	100만원
	(20)마을버스 운송업체 지원금	•지원대상 : 마을버스 10개 노선버스 * 운송업체 현황: 5개 업체, 10개 노선, 66대	100만원 *버스당
	(21)전세버스 운송업체 지원금	•지원대상 : 전세버스 운송업체 24개소	100만원
	(22)문화시설 지원금	•지원대상 : 2,298개소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성인오락실 : 100만원 (집합제한) 오락실, 멀티방․DVD방, PC방 : 50만원	50~100 만원
	(23)체육시설 지원금	•지원대상 : 2,500개소 *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무도장, 실내골프연습장, 기타 체육시설 등	50만원	​
	(24)파티룸 지원금	•지원대상 : 91개소	50만원
	(25)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약 650개소 •지원내용 : 고용․산재보험료 30% 지원 ※‘21.1.기준 가입현황 고용보험 531명, 산재 670명	보험료의 30%
	(26)상생카드 발행규모 확대	•발행규모 증액 (당초)9천억원→1조1400억원(증 2,400억원) •지원내용 : 지역소비 촉진(10% 할인율 유지)	소비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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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12만여 시민‧시설‧업체에 35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작성자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