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대책 3주간 거리두기 연장 / 사적모임 6인

김부겸국무총리, "3주간 거리두기 유지...사적모임 4인→6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부탁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오늘 발표한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수준 조정,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도 개선한다.

방역지표는 다소 호전되고 있다.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병상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미크론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부 전문가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런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교육·교통·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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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사적모임 6인 이하,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 시행"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불필요

14일 오전 서울 적선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조정하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사적모임 가능인원을 6인까지로 완화하는 한편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를 고려하여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 3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행된다. 사적모임 가능인원이 현행 4인에서 6인까지로 바뀌었지만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현행 21시로 유지됐다.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됐다.

방역패스의 적용대상 시설은 기존 17종 시설에서 15종으로 2종으로 줄었다.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에서 빠진 시설은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이다.

권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을 비롯한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 외 각계 각층의 의견과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전면화되는 시기이기에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보다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각계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설 연휴 기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여객선의 승객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하며, 휴게소 내의 취식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한 "요양병원와 요양시설도 설 연휴 2주간은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성묘, 봉안시설의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의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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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부총리, "설 전 추경 14조 규모"

소상공인 등 집중 지원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적자국채 통해 재원 조달
추후 초과세수 활용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명절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14조원으로 잡았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타깃 추경임을 분명히 했다.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300만원을 추가지원한다는 것이다. 소요 재원은 약 10조원으로 추산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이번 추경 때 1조9000억원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라며 "추경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재원을 마련했고,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추경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2.01.14)